최근 2년 마진율 각각 45.2%, 43.3%
보험사 남기는 수수료 지나치게 높아
업계 “5년새 보험료 폭증”…부담은 소비자 몫
부승찬 의원 “시장 질서 바로잡아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능보험의 영업보험료(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은 50%대를 기록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54.8%,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56.7%의 비중을 보였다. 바꿔 말하면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보험사 수익액 비중이 각각 45.2%, 43.3%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동일한 의무가입보험인 자동차보험의 평균 마진율(16%)에 비해 배 이상 마진율이 높다.
성능보험은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성능 점검 기록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을 지우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차량 이력 상 ‘누유 없음’으로 돼 있는데 엔진오일이 샌다면 성능보험을 통해 정비 비용을 지원받는 식이다. 대신 차량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2000㎞를 넘지 않을 때만 보험 지원을 받는다.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는 구매 시점에 1회성으로 내게끔 설계됐다. 성능 점검 후 차량 정비에 쓰이지 않는 돈은 다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된다. 2년 연속 수익률이 40%를 넘은 셈이다.
보험사 수익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로는 영업보험료에 포함되는 운영비인 ‘부가보험료’가 꼽힌다.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월~2025년 2월 39.6%, 2025년 3월~2026년 2월 44.3%를 기록했다. 이 돈 중 상당 부분은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 형태로 흘러들어간다. 자동차보험처럼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 없다 보니 비용이 증가하는 이 구조를 타개할 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대면 판매 비중은 2025년 기준 46%인데 성능보험은 대부분 대면이라 사업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찰가조차 없는 모집수수료가 덧붙을 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중고차 업계는 “최근 5년간 성능보험료가 폭등해서 차 판매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승찬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의무보험 제도가 과도한 사업비와 고수수료 구조로 인해 보험사와 성능점검업계의 배만 불리고, 모든 경제적 부담과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 물량을 둘러싼 고수수료 경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왜곡된 중고차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