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3만9000건→4만2000건 증가...지급보험금 82억원 감소
예정부가율 50% 계약 비중 2년 만에 1%→45%로 확대
모경종 "요율 산정 근거·사업비 집행 내역 공개해야"
연도별 성능보험 계약·보험료·지급 현황.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율이 4년 만에 40%포인트(p)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늘었지만 지급보험금은 줄었고,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이윤으로 배정되는 예정부가율은 크게 높아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보험 손해율은 2021년도 99.3%에서 2025년도 58.1%로 41.2%p 하락했다.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에 지급준비금 증감을 반영한 손해액을 영업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자료의 연도별 집계 기간은 해당 연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다.
2023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3만9000건에서 4만2000건으로 늘었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531억234만원에서 448억4697만원으로 82억5537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보험료는 714억2276만원에서 790억9049만원으로 76억6773만원 증가했다. 2024년도에는 864억1986만원까지 올랐다가 2025년도에 감소했지만 2023년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사진=의원실]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의 계약 체결·관리 비용과 이윤에 배정되는 예정부가율도 상승했다.
2020년도에는 예정부가율 20% 미만인 계약이 전체의 100%였지만 2025년도에는 1%로 줄었다. 예정부가율 40∼47%인 계약은 42%, 50%인 계약은 45%를 차지했다. 예정부가율 40% 이상 계약 비중이 87%에 달한 것이다.
예정부가율 50% 계약은 소비자가 보험료 8만원을 내면 절반인 4만원이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배정되는 구조다. 해당 계약은 2022년도까지 없었지만 2023년도 1%, 2024년도 18%, 2025년도 45%로 늘었다.
2025년 자동차보험과 비교하면 성능보험의 손해율은 58.1%로 자동차보험 87.5%보다 29.4%p 낮았다. 사업비율은 성능보험이 44.3%로 자동차보험 16.2%의 2.7배였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성능보험 102.4%, 자동차보험 103.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실제 집행액, 성능보험은 예정부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직접 비교에는 차이가 있다.
성능보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사는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집·설명하거나 갱신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는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적용 요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 의원은 "성능보험은 소비자가 거부할 수도, 보험사를 고를 수도 없는 의무보험"이라며 "요율 산정 근거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비율을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